제주환경운동연합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지사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의견이라도 진솔하게 경청하는 열린 도백이길 바랬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의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다.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보였고, 주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예산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비록, 무죄판결은 얻어냈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만큼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도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더욱 강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오만함부터 보였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이하 MOU)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전횡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조차 완전히 묵살하고 이뤄진 MOU는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어떠한 보장도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갈등해결을 공언해왔으면서도, MOU 내용 어디에도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더욱이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제주 천혜의 고장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어떻게 제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아울러, 국가논리에는 굴종하면서 주민에게는 완고한 도지사에게 무너진 도민의 자존감과 제주의 희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발로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폄훼하거나, 도민분열의 행위로 왜곡하려는 어떤 논리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소환운동에 동참하는 도민을 물밑에서 갈라놓으려는, 행여나 있을 어떤 모종의 방해에도 의연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 5. 6

-------------------------------------------------------------


<도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 주민들은 김태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몇 번의 망설임과 고뇌 끝에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가 도지사의 권력만 더 높이 세워주고 주민의 권리, 주민의 삶은 철저히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해야 하며, 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거듭나야 할 특별자치가 거꾸로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만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
감히,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의 그간 도정운영을 ‘전횡’이라고 규정합니다. 도지사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데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통제될 수 없는 권력’의 표본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작은 마을, 몇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보다는, 국가논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굴종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의 어버이여야 할 도백이 실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할 의회가 있지만, 정면에서 의회의 의견조차 묵살해버리는 도지사의 모습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의 결정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친지입니다.
오랜 세월 이 제주섬에서 고락을 함께해 온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부당한 국가사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도지사는 우리의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도지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숙명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겨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도민의 여론을 무리하게 끌어내 일방적인 유치결정에 나서더니, 최근 체결된 MOU 내용이 보여주듯, 국가에게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주민갈등 해결에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김태환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은 잘못된 제주의 방향을 소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던 우리의 이웃들을 고통으로 내몰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벌이는 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이 일은 도민 모두의 마음과 기운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과 눈앞의 걱정도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민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꾸는 일에 다름 아님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단지 절망의 하소연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 5.

<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민원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해 왔던 자치단체,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를 갖는 ‘공원시설’에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도로․주차장과 함께 케이블카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기존 케이블카 거리를 2km로 제한하던 것을 5km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논쟁 당시 계획노선은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블카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한라산 역시 예전 계획보다 더 정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의 정류장 높이도 크게 완화시켜 기존 9m에서 15m까지 가능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규모를 확대․허용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케이블카 건설의 각축전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해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6개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욕구에 의해 후퇴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을 환경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이다.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밖에 안된다. 진정으로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민사회도 크게 환영하며, 함께할 의사가 충분하다.

 최근의 숲길 트레킹이나 마을길 걷기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젊은 제주’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골프관광이나 호텔, 대규모 리조트 이용 등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의 진면목을 체험함으로써 제주가 젊어졌음을 관광객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이와 같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상반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부의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내 환경단체들은 한라산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